맹견 키우려면 시·도지사 허가 받아야…사육허가제 도입
앞으로 개물림 사고 방지 등을 위한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단,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또 승강기,...
오피스텔에도 ‘주택임대관리업’ 적용…임차인 보호 강화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과제들을 통해 국민 일상생활과...
범정부 관계기관 TF 가동…악성민원 근절에 속도
정부가 악성민원 근절을 위해 ▲위법행위 대응 ▲민원제도 개선 ▲민원공무원 처우개선 등 부처합동 개선안을 마련·추진한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8일부터 의견 수렴 및 대책 마련을 위한 내부...
주유소에서 흡연시 ‘과태료 500만원’…7월 31일부터
앞으로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지난 1월 30일에 개정되어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될...
임대형 기숙사 건립 등 노후산단 환경 개선에 1조2000억 투입
임대형 기숙사 등 노후 산업단지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1조 2000억원이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펀드사업)를 통해 7개 신규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총사업비는 정부예산 1868억 원과 민간투자 1조 717억...
봄맞이 쇼핑은 ‘미리 온(on)’에서…1700여개 제품 할인
올해 5월 봄빛 동행축제에 앞서 3월 한 달 동안 온라인 할인·판촉전을 열어 11번가, 롯데온 등 32개 플랫폼 내 다양한 기획전을 통해 할인 등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거 하나면 목돈 생기고 주택 청약도…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1일 출시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까지 주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1일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내집 마련 1·2·3’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복지부, 진료 피해신고센터 운영…의사 집단행동 등에 대비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등 만일의 상황에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피해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2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5차...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강화…행안부-금융위, 상시감독 체계 구축
지난해 대규모 예금인출(뱅크런) 사태를 겪은 새마을 금고의 건전성 감독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가 맞손을 잡았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디지털서 소외되지 않도록”…교육부, 성인 문해교육 확대
정부가 무인안내기(키오스크) 사용법, 배달·쇼핑 애플리케이션(앱) 이용법 등을 포함한 성인 디지털 문해교육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29일 교육 기회를 놓친 비문해·저학력 성인에게 문해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2024년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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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덕수궁 석조전 테라스에서 차 마시며 뮤지컬 볼 기회 잡으세요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가을을 맞아 덕수궁 석조전에서 가배 시음과 창작 뮤지컬 공연을, 조선왕릉 융건릉에서는 역사와 결합한 음악공연 행사를 마련했다.
먼저,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준비한 덕수궁 석조전에서는 오는 9월 24일부터...
공무원 업무수행 중 건강 이상 땐 ‘긴급 직무 휴지제’ 가동
정부가 과로·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원 사망률을 오는 203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 2회 ‘마음 바라보기 주간’을 지정해 공무원의 마음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민원담당...
‘자유무역지역’ 마스코트 제안해 주세요…브랜드 공모전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4 국민 참여 자유무역지역 브랜드 공모전’을 이날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연다고 밝혔다.
지난해 자유무역지역 콘텐츠 공모전에 이어 올해 개최하는 브랜드...
내년부터 모든 상급종합병원의 본인 진료기록 확인 쉬워진다
내년부터 모든 상급종합병원에서의 본인 진료기록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른 병원을 방문하더라도 의료진이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과거 진료기록을 참조해 효과적인 진료를 제공할 수 있게...
파리올림픽 열기와 함성에 ‘한국 출판콘텐츠’ 향기 더한다
올림픽 열기가 한창인 파리에서 이기훈 그림책 작가가 라이브 페인팅을 공연하고 윤고은, 백수린 작가와 프랑스 베르나르 미니에 작가가 한-프랑스 문학 대담으로 인공지능(AI) 시대의 인간에 대해...
정책을 제대로 알리고 싶다면…문체부, ‘K-정책소통 공모전’ 개최
정부광고 기획자이자 광고주가 돼 18개 부처의 20개 정책을 직접 홍보할 주인공 ‘슈퍼-케이’를 찾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티비엔(tvN), 티비엔스토리(tvNStory)와 함께 학생부터 직장인까지 누구나 자신의 아이디어로 국민에게 정책을...